김지철·설동호 “행정통합, 교육자치 훼손돼선 안 된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지역 교육 수장이 교육자치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날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두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는 장치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기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두 교육청은 향후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논의·정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