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 장비 규제 완화…연간 승인 전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로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뻔했으나, 미국 정부가 관리 방식을 조정하면서 급격한 운영 차질은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미국 정부는 그런데 지난 8월 말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VEU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대로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정부는 다시 방침을 바꿔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물량을 사전에 신청받아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VEU 지위를 통한 포괄 허가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만, 건별 승인 방식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업계는 연간 승인 체제로 바뀌면서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과 공장 운영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정과 별개로 중국 내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공정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장비 반출을 제한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혼란 가능성은 줄었지만, 미중 기술 경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