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에 金…"주도권 쥐고 장막 뒤에서 국정 개입"[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31건, 76명을 기소하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부터 주도권을 행사했고, 이후에도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거나 사실상 방임했다는 것이 특검팀 결론이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참여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 이후 약 180일만이다. 민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 마무리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통일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및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건 수사도 성과로 들었다. 또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의혹도 상당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특검보들은 김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김형근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면서 "그 결과,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면서 김 여사를 원인의 주요 축으로 뒀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16개 혐의 중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집사게이트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10건이 넘는다. 김 여사와 의혹간 직접적 연관성을 못 찾았다는 것이다. 민 특검은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까지 뻗어나가지 못한 수사도 적지 않다. 당초 특검팀의 수사 방향은 금품을 수수한 김 여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들을 수사 지휘한 김형근 특검보는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건희 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죄 수사는 국수본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영부인과 대통령 당선인 범죄에 대한 법적 대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벌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했다.

특검수사로 드러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수익은 총 3억 7725만원이다. 김상민 전 검사의 인사 등 청탁 대가로 받은 금액이 1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검팀은 진품 논란이 있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가액을 이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이 1억 380만원으로 그 다음이다. 일명 '나토(NATO) 3종 보석'으로, 반클리프아펠 등 명품 귀금속 등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은 8293만원으로 특정됐다.

대통령 경호 목적의 로봇개 도입과 관련해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는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역시 인사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 등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검팀은 목사 최재영씨가 스스로 청탁 대가로 건넸다는 디올가방 등 53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사건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인력 총 255명이 투입됐다.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김경호·박노수 등 특검보 6명 등 지휘부 7명이다. 김경호 특검보와 박노수 특검보는 지난 10월 26일 추가로 임명됐다. 검찰·경찰·공수처·국세청 등으로부터 152명이 파견됐고, 특별수사관이 59명 임명됐으며 행정지원인력 27명이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