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사람들, 대통령 아닌 김건희 찾아…청탁대로 실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한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