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김선교·최은순·김진우' 재판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전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등 5명을 양평 개발부담금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인 2011∼2016년, 관내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김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고 A씨에게 김 여사 가족기업인 주식회사 ESI&D가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때문에 김 여사 가족들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양평군은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는 이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 기자 B씨를 이용하기로 하고 B씨에게 로비자금으로 법인카드를 건네 ESI&D에 약 549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최씨 등은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2억 43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같이 기소됐다.

김 여사 오빠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등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보낸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에 숨긴 혐의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총선 운동용 차량 리스료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