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추과 관세 부과 2027년 6월까지 보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미중 무역 협상 '휴전' 국면을 고려해 압박 수위를 조절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의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당장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새로 적용할 관세율을 당분간 0%로 유지하고,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은 18개월 이후인 오는 2027년 6월 23일로 설정했다. 관세 인상 폭은 실제 적용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장 원리를 벗어난 수단을 장기간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체계, 임금 억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USTR이 추가로 관세를 올리지 않은 건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는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 유예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대중 수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CNBC는 "앞으로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반도체 추가 관세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세계 기술 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긴장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