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곡소리'⋯커지는 규제 완화 '목소리'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대형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감소율을 기록하며 업황 부진이 수치로 확인됐다. 오프라인 유통을 겨냥한 영업 규제가 10년 넘게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변화한 유통 환경을 반영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유통 매출은 4.2%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업태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업태별로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이 12.3%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편의점(0.7%)과 준대규모점포(SSM·0.8%)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온라인 유통 매출(5.3%)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형마트는 주요 오프라인 업태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하며 오프라인 유통 내에서도 상대적인 부진이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 부문 부진을 꼽았다. 식품은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품목으로 해당 부문의 감소가 전체 실적 하락으로 직결됐다는 설명이다. 소비 심리 위축과 함께 신선식품과 생필품 구매가 온라인과 근거리 채널로 분산되면서 전통적인 대형마트 모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10년 넘게 유지된 오프라인 규제…"환경 변화 반영해야"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를 이제는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유통 환경을 전제로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된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13년 넘게 유지되면서 유통 시장의 경쟁 구도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고착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대해 심야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한 이후에도 규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마트 노조는 동일한 소비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영업 제약을 받는 구조가 경쟁 환경의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함께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에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그사이 마트는 폐점이 늘어나면서 노동자가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세 등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인수할지 모르겠다"라며 "규제를 지속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 전략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변화한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 유통 시장의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졌다"라며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에서 오프라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