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통일교 특검 '추천권' 문제 놓고 힘겨루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통일교 특검의 조속한 출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추천권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빠진 모습이다. 먼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 보수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에 추천권을 부여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단 입장인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는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사전최고위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당력을 기울이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며 발 빼기에 들어간 모양새"라며 "개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호기롭게 특검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니 지금 와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인내가 패배인줄 착각하고 쫓아오더니 어느덧 역공을 당하는 계곡에 깊숙하게 끌려왔다는 것을 이제 정신차려보니 알겠느냐"며 "통일교 특검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 만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발의한 바 있는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안에 대해선 이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지금 뭐하자는 것이냐.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냐"며 "그래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특검 제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 없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하 사법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은 '국회 복수 추천-대통령 임명' 안을 우선 고려하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권 부여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보수 야권은 자신들의 '법원행정처장 특검 추천안'을 거부한 여당이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 식으로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하면 대체 누구를 추천해야 하냐"며 "이미 내란특검에서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협력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공명정대한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면 진실이 되는 게 아니다. 어디서 그런 식의 프레임 잡기만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종교가 추천하라고 한다. 조희대 싫다고 하는 건 투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성탄절 이후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투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검 추천권이 통일교 특검 출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날 오후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양당은 아직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추천권 문제에 더해 향후 수사 범위를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의 최우선 수사 대상이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 등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 발의된 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법안은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민중기 특검의 여권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은폐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20·21대 대선 내 영향력 행사 의혹 및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을 위한 로비 의혹 등 여권을 주로 겨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