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못 찾은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수사 일단락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여사와 기업들에 대한 처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3일 조 대표를 32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위반(배임) 및 35억원 상당 특경가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8400만원 상당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32억원 상당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처 정모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IMS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기사를 써 준 혐의를 받는 경제지 기자 강모씨도 8400만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설립한 뒤 김 여사와의 친분을 후광으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23년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받을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대기업들도 이런 사정을 알면서 윤석열 정부 실세인 김 여사에게 줄을 대거나 일명 '보험용'으로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과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등 금융·증권사 9곳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난 7월 14일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과 HS효성 총수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소환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특검팀은 IMS 투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렇게 되면 김씨는 사기죄나 알선수재, 조 대표는 배임수재죄가, 민 대표에게는 업무상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 등은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김 여사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특검팀 수사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조 대표 모두 자기회사에 대한 범죄나 언론 청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오는 28일 법정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특검팀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하루 뒤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그간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