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전수칙 미준수 인명사고 더 방치해선 안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사고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해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사망 원인을 보면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라며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갖춰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과정에서의 출동 원칙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원래 2인 1조로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혼자 출동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불행한 사고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언급은 지난 9월 서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해경은 해상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단독으로 구조 활동에 나섰던 해양경찰관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 이후 출동·지휘 체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 현장 대응 과정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낚시 활동과 관련해서도 "낚시배를 타면 구명조끼를 입는데, 갯바위에서는 잘 안 입는다"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짚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갯바위 낚시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며 "해경이 엄정하게 단속을 해서 딱지라도 철저히 떼고, 선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런 안전장비 미비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상 밀수·밀항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위성 사진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이미 가진 정보를 같이 보지 못하는 데 있다"며 정보 공유 문제를 지적했다. 군과 정보기관, 기상 당국 등이 보유한 위성 정보를 해경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해경은 현재 상업 위성 자료를 구매해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MDA(해양영역인식) 사업을 통해 다부처 위성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육군의 TOD(열상감시장비) 감시 체계와 연계해 해상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활용을 못 하는 게 문제"라며, 위성 정보 공유와 분석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 해상 안전과 치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