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조직 정비…해킹 대응 강화·미래전략기술 전담 체계 구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연이은 해킹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을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이 담겼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이 신설된다. 해킹 조사·대응 인력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해당 팀은 침해 사고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역할이 재정비된다.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 사고 예방 중심의 정책·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된다.

현행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보강한다.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조직 개편도 병행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 취지에 맞춰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하 첨단바이오기술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된다.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업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도 신설된다.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승격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담당한다.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정비는 지난 10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고 인공지능정책실 신설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 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