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하기로…추천 방식 등 추후 협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에 대해 별도의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하면서 통일교 특검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양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기간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은 청문회를 할 만큼 했는데 또 청문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의 피해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충분히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 문제는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쿠팡 사태의 경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조치"라며 "이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고 또 시간을 지체할수록 국민의 권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때리든, 국민에게 쿠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충 청문회를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대표 등 참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