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30% 늘린다⋯내년부터 월평균 1300명 풀려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할 경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