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화학·철강 구조개편 불가피…지역 경제 충격 완화 주력"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의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설비 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현재 선제적 대응조치(산업위기·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올해 52억 원에서 내년에는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석화 철강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 위해 신속,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른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국민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식 관련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국회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 있다"며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