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내년부터 농민수당 전액 군비로 지급…농업 공익가치 첫 제도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기초 지자체 가운데 농민수당 제도화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성군은 내년부터 관내 농업인 약 6300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 규모로 전액 군비로 충당된다.

농민수당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생태 기반 관리 등 농업이 갖는 공익적 역할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기본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국비·시비를 배제하고 필요 예산을 100% 군비로 충당하는 점이 특징이다. 군은 “재정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방법·지급 일정은 향후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은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