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포항시의원,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방식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제 중심의 입지 선정 과정이 행정 책임을 희석시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화장장,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도시 기능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규정하면서도, "공모 중심의 입지선정은 장기 도시계획 관점이 결여된 채 행정 판단 기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항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낮은 접근성과 천억 원대의 진입도로 예산 소요 문제, 에코빌리지 처리시설 주민수용성 논란 등을 사례로 들며, "현행 방식은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해법으로 행정 주도의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한 입지선정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환경·교통·접근성·인구분포 등 도시 전 영역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는 체계적 용역을 통해 최적지 후보를 발굴하고,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갈등관리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하며, 설명회 수준을 넘어 숙의형 공론장 방식을 도입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국 의원은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이제 행정이 책임지고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며 "포항시의 정책 신뢰 회복,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