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수 강자, 시장 질서 방해...대대적 조사·과징금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소수의 강자들”이라며 “공정위 인력을 더 늘려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과징금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147명을 늘렸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는 원가 후려치기 하고 빨대 꽂아서 재산 빼돌리고 그런게 다 무기징역 감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밥 먹듯이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공정위 인력 부족 문제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소수 강자들이) 잘못하면 다 걸린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하게) 하니까 (나쁜 짓을)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일부만 걸리게 되니까 땜빵하고 정치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걸 막으려면 무조건 하면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한다"며 "그럴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조사해서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하나 기소도 안되는데”라고 지적하며 “형사처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조사 인력 투입해서 하는 족족 다 걸린다 생각이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큰 기업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니 중견기업들도 배워서 똑같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