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 경제 실현 5대 과제 추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먼저 “대·중소기업 간 경제주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6개월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고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도로 정비하겠다”며 “경제적 강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산업재해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집중 점검과 경쟁 제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 주력 산업,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사건 처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탈취는 산업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범죄”라며 “기술보호 감시 강화와 조사 인력 확대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소비자 단체 소송 대상에 피해배상까지 포함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다원화하겠다”며 “상조업체 선수금 사금화 방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시장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