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 늘려 불공정거래 원천 봉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보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이 너무 적다”며 “한 개 팀이 아니라 한두 개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붙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현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4명, 한국거래소 12명, 금융감독원 20명, 단장 1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사결정을 한 팀으로 묶으면서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다”면서도 “기능을 확장해 포렌식이나 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1~2건이 아니라 10건, 20건, 50건까지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걸 잡는 수준이 아니라 원천봉쇄가 목표”라며 “초기 단계에서 인력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렌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적법 절차와 변호인 참여 문제로 포렌식에만 3~4일씩 매달리는 경우도 많아 인력 자체가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면 금감원을 함께 묶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포렌식 장비와 인프라는 금감원에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그게 원래 금감원 일이니 그냥 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금감원은 강제 조사권과 범죄 인지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경찰이 아닌 특사경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인지 권한이 있는지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논리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권한 확장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