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보대출 편중 금융,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나"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영업 행태가 담보 중심 대출과 고신용자 위주로 고착돼 있다며 금융의 역할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를 보면 주로 땅,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구조가 주축 아니냐"며 "이게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하는데 돈이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묶여 있다"며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주담대는 가장 안전하고 편하며 수익성이 안정적이어서 금융기관이 그쪽으로 쏠릴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주식·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향하는 자산의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게 조금씩 바꿔 놓으면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며 "돈의 힘이 워낙 무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성과가 쌓이면 지침이나 관행이 아니라 법률 형태로 제도화해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