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與, 법안 즉각 철회해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법원 추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전날 내란 재판 등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여당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란 본질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재판 신속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건 법안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 근간은 삼권분립이고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고환율 방어를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 확대를 추진하는 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선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고 맹공했다.

그는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히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시장 경제 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확장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따른 책임있는 흡수조치 △외국인 투자 확대책 마련 및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 철회 △달러 매도 기업에 대한 손실 보존책 마련 등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