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복수낙찰제 언급⋯7.8조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주목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방사청)장이 18일 무기 계약 제도와 관련해 복수낙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7.8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부 등 2026 업무보고에서 "(정부 발주 사업에서) 복수 사업자가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입찰 업체와 품목별로 한정적이거나 과점구조도 있다"며 "(소수 사업자의)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의도가 거꾸로 성능이나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복수낙찰을 통해 조정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듯 복수낙찰제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지만 경쟁을 배제하는 담합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입찰 제안서를 어떻게 기준을 잘 세우냐에 따라 상당한 정도를 걸러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단수낙찰이나 복수낙찰이나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고 장단점을 잘 살려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패, 부정, 불공정 이런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방사청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기업이 상세설계를 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관례를 따르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