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를 향한 정책 제언⋯"유료방송 낡은 규제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되는 등 미디어 거버넌스가 새 판을 짠 가운데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걷어내고 유료방송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규제들⋯완화·개선해야

18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 과제 제안'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낡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유료방송 생태계 자율성 확보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레거시 미디어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인 K-콘텐츠 제작의 중추다. 국내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유료방송을 포함한 레거시 사업자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노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요금 규제, 편셩 규제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행위 규제를 유연화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편성이나 요금에 있어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다. 노 소장은 규제 완화 기준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세제지원을 비롯한 정책금융 유연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상시제 전환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 세금 환급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미디어 법제 마련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비대칭 규제 정비 필요성에 공감⋯"자율성·혁신 저해해선 안 돼"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규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 사업자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대상 (재)허가 제도 개선 △유료방송 대상 요금·약관 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미디어 규제 체계는 기존 법령상의 매체나 전송 기술에 따른 구분이 아닌, 기능·영향력·시장 지위 기반 규제가 필요하다"며 "방송은 사후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불균형·글로벌 OTT로의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케이블TV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 하락 추세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지역방송으로서 지위 개선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 합리적 거래 관계 정립 △방송발전기금 징수 체계·사용처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 정책 추진 기조가 산업 진흥을 중심에 둔 전략 행정으로, 플랫폼 조정에 치중된 시각에서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시각으로 이동한다면 방송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개최했다. 노 소장을 비롯한 홍종윤 서울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홍 교수는 '미디어 융합 시대, 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