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감축 불가' 못 박았다⋯행정부 일방 조치 제한안 통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으로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기로 한 기존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60일 뒤 해당 금지 조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됐다.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으며 군인 급여를 3.8%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금지, 기후 관련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