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온실가스 2.9억톤 추가 감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비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2억톤(t) 추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전략 아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온실가스 2.9억t 추가 감축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온실가스 2억 9000만 t 추가 감축 등을 골자로 에너지 계획을 재산정했다. 우선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 40%(약 2억 9000만 t)를 줄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약 8900만 t을 감축한 데 이어 2030년까지 추가로 2억 t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순배출량 목표치는 3억 4890만 t~2억 8950만 t이다.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적어도 53%, 많게는 61%까지 줄여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 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묶음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확대 마중물 역할로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계통 확보를 위해 상시적인 점검도 진행한다. 불필요한 계통 낭비를 막기 위해 허수 사업자를 상시 점검하고, 기존선로 일부구간은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를 구축한다. 신속한 융통선로 건설을 위해 경과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플라스틱 '컵 따로 계산제' 도입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낮 시간대 요금 인하 + 밤 시간대 요금 인상)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더불어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전력망, 요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에 맞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컵 따로 계산제' 등 일회용품 저감 방안도 포함했다. 물 분야는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과 관리 대책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