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국민들 응원과 관심” 호소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무원·공공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가 주최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입법발의’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공무원연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입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 2차 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와 여러 차례 국회 간담회 등에서 대한민국헌법의 근본가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에 맞게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방 공무원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과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취지인 ‘국민과 공직사회의 벽을 허물고 공직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하고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 의견과 표현까지 억압하는 현행 법체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쌓아 올린 헌법의 근본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 국제 사회의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는 진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상의 실현,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진전된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무원법 등 5건의 발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의 즉각 시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정치적 자유 회복을 통해 공무원도 공직사회 민주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정현 의원과 박홍배 의원은 연대 발언으로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