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약도, 시의원 발언도 기록한다”…대구시 정책실명제 ‘실효성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정책실명제는 지난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주요 행정 추진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시정 신뢰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 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한정되고,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들의 주요 관심 정책은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대현 의원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실명제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시의원이 주요 정책과 관련해 제안하거나 발언한 내용의 추진 상황 역시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이 비공개로 분류되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규정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공약의 추진 과정과 시의원의 주요 발언이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졌는지를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시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기록 관리와 공개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되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