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미세 조정 후 당론 추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대략 윤곽을 잡았다. 미세 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의 근본적 책임이 사법부에 있음을 거듭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의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다"며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정한 것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채 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밝혀지지 않았고,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부분은 실제 손을 대지 못했다.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