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될까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화석연료 업체에 투자를 계속할까. 이젠 중단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25년도 한전·자회사에 석탄채권 17조를 투자하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과 글로벌 환경단체 에코(Eko)가 17일 국민연금공단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국내외 시민 약 5만3000명의 서명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에코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됐다. 총 119개국 5만2951명의 시민이 참여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서명 전달은 지난 15일 13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산을 이끌 새로운 국민연금 수장으로 김성주 새 이사장이 임명된 직후 이뤄져 눈길을 끈다.

시민사회 단체는 김성주 신임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일 때 국민연금 탈석탄과 ESG(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투자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했음을 강조했다. 이번 서명을 국민연금에 대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이자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평가했다.

이번 서명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축소를 넘어 이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한국전력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에코는 이번 글로벌 서명 캠페인의 운영을 맡아 해외 서명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해외 참여자들은 한국전력이 30%에 달하는 석탄발전 의존과 해외 석탄발전 운영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핵심 자금줄 역할을 중단하기를 촉구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이번 서명 전달이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 새 이사장의 책임투자 체계 개편 여부를 감시하는 지속 캠페인의 하나라고 천명했다.

이번 서명 전달은 국민연금기후행동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진행해 온 연속 캠페인의 일부이다. 새 이사장 취임과 더불어 책임투자 체계 개선 여부를 지속해 감시할 예정이다.

에코의 글로벌 기후 금융 캠페인 담당자인 아펙시타 바르슈니(Apekshita Varshney)는 “한국전력이 국내외에서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후 위기의 핵심 원인이며 국민연금의 자금 지원은 이러한 유해 에너지원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며 “119개국 약 5만3000명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조력자가 아닌 진정한 기후 리더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 연대 단체인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국민연금이 석탄투자로 단기 수익을 거둔다고 할 지라도 석탄투자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피해 비용이 미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수익률만 추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궁극적 탈석탄 목표 연도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는 2024년 18조3100억원에서 올해(5월 기준) 17조55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한국전력의 채권발행이 급격히 증가한 2022년 이후 늘어난 채권 투자액은 여전히 한국전력 전체 채권 발행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21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2024년 석탄투자제한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화석연료 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통해 석탄 투자 축소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석탄기업 투자제한 전략을 의결했다.

해당 전략은 투자 제한을 석탄 매출 50%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고 국내 적용을 5년 유예했다.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간도 5년으로 설정하는 등 실효성이 극히 낮은 내용으로 구성돼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투자 중 70% 이상인 국내 자산은 2030년 전까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기후행동 연대 단체인 기후솔루션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고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한국전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극적 주주관여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