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민주당, 지역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논의[종합]

[아이뉴스24 박지은·김민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중견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이어 석달 만에 대한상의를 찾았다”며 “기업 발전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기조 아래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 회장의 제안으로 ‘지역발전’을 단일 주제로 설정하고, 전력·에너지, 특구 정책, 지역 투자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는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와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생산·수급 여건이 다른 지역 간에는 요금 구조도 달리 적용해 기업의 지역 산업 입지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부각됐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지역별 요금 차등 근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전기요금을 원가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은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전력 자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국가 AI센터 지정, 울산의 관련 추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탄소 산업 전환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K-스틸법’ 통과를 언급하며 무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탈탄소 관련 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왔고, 당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세액공제 필요성도 논의됐다. 민주당 측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태양광 설비·부품 생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포항·광양 등 기존 철강 산업단지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기존 단지 전환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저탄소 특구는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 공정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한 달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과 주52시간제, 금산분리 관련 논의는 이날 간담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 전 공개발언에서 최 회장은 “오늘은 지역발전을 주제로 하나의 토픽에 집중해 논의하자”며 “전력 시스템 문제와 투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길”이라며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타워 커뮤니케이션팀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