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환율 상승이 유동성 과잉 때문? 과도한 해석"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시중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는 시각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16일 한은은 블로그에 공개한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근의 M2 증가율(8.5%)은 장기 평균(7.4%)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고, 과거 금리 인하기 평균 속도와 비슷하다"며 "실물경제 및 자산시장 성장세를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통화지표 구성 변화로 인한 기술적 요인도 있었다"며 "명목 GDP 대비 M2 비율 역시 장기 추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최근 M2 증가세가 단순한 통화 팽창이 아니라 '구성 변화'에 따른 기술적 요인임을 강조했다.

올해 들어 M2 범위 밖 자금이 ETF 등 수익증권으로 대거 유입하며 M2 통계상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9월 기준 M2 증가율(8.5%) 중 수익증권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32.1%로 집계됐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은 수익증권을 M2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단순 M2 증가율만으로 유동성 과잉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M2 증가율 비교에 대해서도 "한국의 M2 증가율은 9월 기준 8.5%로 미국(4.5%)보다 높지만,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누적 증가율로 보면 한국 49.8%, 미국 43.7%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 M2에는 수익증권, 10만 달러 초과 정기예금이 제외돼 포괄 범위가 좁다"며 "동일 기준으로 조정하면 양국의 M2 증가세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택 가격과 통화량은 선후관계보다 동행성이 강하고, 가격 상승이 오히려 대출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을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집값은 공급 부족 우려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금 구매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환율 역시 유동성보다 외환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해 1~10월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규모는 1171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896억달러)를 웃돌았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한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폭(65원) 중 약 3분의 2가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통화지표 구성 변화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M2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M2뿐 아니라 금융 상황 지수(FCI)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동성 증가를 문제의 원인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