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숲 훼손하는 도로 사업 중단하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시민단체가 숲과 생태계 훼손하는 도로 사업은 2035 탄소중립을 선언한 제주도정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21개 시민단체는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숲과 가로수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단절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회피와 숲 파괴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도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확장을 위해 80그루의 플라타너스와 야자수 등 오래된 가로수를 제거하려 했던 함덕유원지 진입도로 사업은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제주도는 무리하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사 발주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땅만 파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단체는 "제주도는 지역경제 및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2024년 11월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만 해도 총 65개, 710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또 "세수 부족으로 곳간이 줄어들자 제주도는 4820억원 규모의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3840억 원을 980억 원이나 초과한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되는 지방채 대부분을 도내 건설업에 투자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며 "지방채 사업별 발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1000억 원 이상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인 반면 일반반회계의 버스준공영제 운영비는 70억 원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도로 개설 등 토목 공사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제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제주의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결과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며 "자동차 이용을 늘리는 효과를 낳는 도로 신설 및 확장은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숲과 가로수를 훼손한 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 열섬 현상을 가속화한다.

시민단체는 "한 쪽에서는 도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해 숲과 가로수를 없애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며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은 오영훈 도정의 모순된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미 제주도의 도로는 2024년 기준 99.1%의 포장율에 도로 보급율은 서울 3.52에 이어 2.91로 두 번 째로 높고 전국 평균 1.6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포화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쫓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지금에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는 곶자왈사람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상 가나다순)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