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목적' 규명에도 한계 지적한 與, '2차 특검' 드라이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일정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엄의 최종 공모·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내란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을 공소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계엄 목적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는 등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행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재판·수사 방해 지연 혐의 △내란·외환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인지 사건 등 광범위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수사 범위를 놓고 볼 때, 최장 180일(준비기간 포함)에 불과한 기간으로 인해 법안에 포함된 수사내용을 전부 다루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핵심 의혹 상당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실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를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는 방침은 분명하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범진보 진영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 "2차 특검은 이 문제(사법부 불기소 처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은 차고 넘친다. 계엄의 '목적'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못했다"며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