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투명성 확보 기준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AI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수준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 확보 수준에 대한 정책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흐름을 공유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규율 체계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와 규율 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