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전면 혁신 착수…“조직·인사·예산 전부 뜯어고쳐 시민 신뢰 회복한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종합 혁신대책을 15일 내놓았다.

문화예술진흥원 특별감사와 전 공공기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직 운영·인사·복무·예산·감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는 “공공기관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 시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조직 개편이나 증원 시 기관 스스로 혁신안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조직 확장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사회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규정 정비와 AI 기반 단순 업무 자동화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편도 병행된다.

인사 운영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자격요건을 명문화한다. 근무평정에는 다면·정량평가 비중을 키우고, 채용 과정에서는 감사부서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공정채용 검증 등 투명성 확보 장치가 강화된다. 복무 분야에서도 부적정 시간외 근무나 출장·휴가 적발 시 징계가 강화되며, 임원 해외출장 보고도 의무화된다.

예산·회계 부문에서는 지출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가 손질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성을 대폭 높이며, 예산 집행 현황은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도·감독 체계도 훨씬 촘촘해진다.

기존 연 1회 시행하던 정기점검을 분야별로 연 2회로 늘리고, 담당 공무원 역량교육, 필수 체크리스트 마련, 부서 간 관리체계 공유 간담회 정례화 등이 병행된다. 지적사항 처리와 실·국장 확인 절차도 의무화돼 점검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신규사업 위탁, 조직·정원 확대, 인력 채용 시에는 총괄부서 사전 협의와 예산 사전 심사가 필수 절차로 편입된다.

대구시는 적극행정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관장 성과 평가도 전·신임을 구분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 각 기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시는 매년 성과를 점검해 정책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강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