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KT 조사 결과 다소 지연⋯조속히 발표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속하게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중복 조사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고 수사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복 조사 대상은 쿠팡이 대표적이다. 민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T와 쿠팡을 조사하면서 일부 중복들이 있다. 지연 요소는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버 포렌식 작업, 조사·수사 당국과의 연계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 실장은 "KT를 조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있다. 서버 포렌식 등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경찰·개보위와 협력하는 지점도 있다"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위약금 면제는 SK텔레콤 때도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발표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반복 사고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