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란 부산 강서구의원, 청년월세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지적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구정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과도하게 낮은 소득 기준을 지적하며, 기준 현실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정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장은 “올해 사업 신청자는 약 160명이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87명에 그쳤다”며 “독립가구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월 143만5000원 이하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꼭 지원받아야 할 청년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침 개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 부서장은 “내년도 사업지침 개정 시 소득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