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배경훈 부총리 "AI 3대 강국 구축, 해킹엔 강력 대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내년도 업무보고 이후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피을 이어갔다.

배 부총리는 “AX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연구개발(R&D)도 협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민간 원팀으로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빠르게 실증해 성과 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과 전면전도 선언했다. 배 부총리는 “해킹과 전면전을 위한 정부의 보안 역량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침해사고를 사전에 막고, 침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가능성이 있나.

“어떤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임무 중심형 과제로 세팅하고 있다. 출연연이 어떤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 과제들을 일단 세팅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출연연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개편하도록 노력하겠다.”

-국가과학자 예산이 잡혀있는지.

“내년에 20명의 리더급 국가과학자를 선발한다. 관련 예산은 책정돼 있다. 다만 젊은 과학자에 대해서는 아직인데 내년에 구체적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

-선자율 후책임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게 매년 나왔던 대책인데 이번엔 다른가.

“진짜 연구 과제를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들은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것이다. 징벌을 강화한다기 보다는 최대한 자율성을 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10위권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개발은 2026년 1월에 완료한다, 내 세계 톱10 수준의 AI 모델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 제조 문화 등 특별한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AI 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현재 5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 내년 1월에 AI 파운데이션 선정 결과가 나온다. 대부분이 대규모언어모델(LMM)이다. 이런 LMM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피지컬 AI, 액션모델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GPU 26만장은 2030년까지 계획이다. 올해 GPU 1만3000장이 이미 들어와 있다.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정도 되면 학계와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관련 합동수사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개보위에서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력은 정해져 있고 여러 사고가 터지면서 힘든 상황이긴 하다.

KT와 쿠팡 등을 조사하면서 중복이 있고 약간의 지연 요소는 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다.”

-우주청 입지에 대한 대통령 지적이 있었다. 달 착륙선을 2032년에 보내는 것을 두고는 ‘너무 늦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사천에 있는 우주청은 공무원 조직이다. 연구개발 조직은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대전에 있다. ‘어느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2032년에 달 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로 우리 궤도선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누리호를 통해서 2029년까지 달 통신 궤도선을 발사한다.

이후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달 궤도선을 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