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수정 가결’…지방채 발행·복지예산 급증에 우려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한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두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

대구시 예산안은 총 11조 7077억 6300만원,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4조 2576억 2300만원 규모다.

2026년도 대구시 예산은 전년보다 7831억 원 증가한 반면,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169억여 원 감소했다.

예결위는 특히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원을 신규 발행한 점을 짚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점 역시 시의 재량사업 여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구시교육청 심사에서는 미래 교육 핵심사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세부 내역을 점검했다. 공항소음피해학교 시설 개선,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고갈 위기에 놓인 교육기금의 대체 재원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9일 진행된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총괄정책질의가 이뤄졌다.

공공기관 대구 유치 전략, 전통산업 기반 강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 신뢰성 확보가 요구됐다. 이어 상임위 소관별 주요 예산안은 이틀간의 추가 검토를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TK신공항·신청사 사업, 라이즈 산업 추진계획, 대구FC 운영 논란 등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예결위원들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꼭 필요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련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했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