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직전 3개년 중 최고매출 3%로 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3%를 과징금 상한으로 둔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3개년 중 가장 높은 매출의 3%를 기준으로 적용하자"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매출의 3%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제재가 기업 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며 "제재를 과중하게 해 사전에 법을 위반하면 기업이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별로 적용 기준은 다르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3%로 설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