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李 "부총리 격상한 이유 알아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업무보고 이후 관련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일이 과기정통부 산하단체 등을 언급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내가 가 본 곳인가”라며 “이게 어디 있는 곳이죠”라고 묻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을 언급하면서는 “연구개발(R&D)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과와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이들을 통제하면서 관련 제재는 약한 게 지금의 업무 프로세스라”며 “이를 바꿔 자율성은 보장하되 한번 걸리면 아예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자율 후책임’을 물으라는 거다. 후책임을 묻되 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이나 정조 때 과학기술인을 존중했고 많은 발전이 이어졌다”며 “미국이 앞서가는 것도 기초과학에 오랫동안 투자한 것과 무관치 않고, 중국이 대대적 과학 투자를 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부총리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현안과 관련된 부처 협업이나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로 만든 것”이라며 “여러 부처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해 여러 부처와 협업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 정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K-문샷 프로젝트’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저변이 되는 기초연구·인재투자 확대,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R&D 생태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샷(Moonshot)은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기술 수준 85% 달성 목표로 내년에 K-문샷 핵심임무와 마일스톤을 설계한다.

정부출연연구소는 국민체감 기술 개발과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한다. 우수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신설(100개팀 51억2000만원)하며 전략기술분야 산학연 거점으로서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시대에 필수적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2030년까지 신약, 역노화 등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AI바이오 연구거점, 자율실험실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자 경제 선도를 위해 국산 양자컴퓨터를 조기 개발(2028년)한다.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 민간주도 소형모듈 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 SMR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2027년~)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강화, 과기 인재 육성에 나선다

연구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법제화한다(GPD대비 5% 이상). 연구 기간 확대(1~3년→3~5년),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촉진한다.

‘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선정(2026년 상반기)해 신(新)이공계 롤모델을 제시(~2030년, 100명)한다.

박사우수장학금 신설(1000명)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한다.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Brain to Korea)한다.

실패를 두려워마라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R&D 문화 조성을 위해 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의미 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완료 과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구자의 몰입을 떨어트리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행정서식 최소화(현행 465개→약 200여 종),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확대한다.

범부처 R&D 과제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보고서 작성, 선정·평가 등 R&D 全 과정의 효율화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로 간다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자율 R&D는 내년도 16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5000억, 2030년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과학기술 AI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자연(산불, 가뭄), 산업재해(붕괴, 화재)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한다.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이라며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