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되레 시장 망친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에 대해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비 상승, 시장 수요 위축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수수료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배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배달종사자 간 조정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결과, 소비자는 수동적 존재로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정부·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과정의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정책 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 설계 등을 요구했다. 이어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돼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올해 10월 기준 2705만명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발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자의 55%가 2개 이상의 배달앱을 중복 이용하고, 주요 3개 배달앱을 모두 사용하는 이용자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인식'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보면, 소비자의 70%가 배달비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시민회의는 "만약 배달수수료 논의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배달서비스 이용 감소로 직결될 뿐 아니라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 전반의 수요 위축을 불러와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