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예결위 심사에 집행부 개입 "의혹"...예산 심사 중단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서구의회의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의원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 사업 예산 논의 직후 관련 단체가 항의성 방문을 했고, 이들이 ‘구청에서 의회에 가보라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예결위 입장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4차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특정 사업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인 오후 2시, 해당 사업과 연관된 단체가 의회를 찾아와 예결위 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 당일 즉각적인 방문이 이뤄진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문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 일부가 ‘구청에서 우리 예산이 깎일 수 있으니 의회에 가보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집행부가 예산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결위는 집행부가 특정 단체를 의회로 보냈거나 방문을 종용했다면,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예산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어떠한 형태의 외압·로비·개입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제4차 회의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관련자 진술 청취와 경위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방침임도 밝혔다.

또 예결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산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가 독립된 판단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