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늘려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을 구상할 때와는 다르게 지방 재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엄태영(충북 제천·단양)·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들과 함께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율이 고작 40%에 불과해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당초 대상 지역을 7곳 선정했다가 탈락 지역 반발이 거세자 10곳으로 늘렸다. 충북에선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 5곳이 신청서를 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옥천군만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탈락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은군은 자체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박덕흠 의원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곡성’이 추가 선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더 여력이 없다 보니 편법이 나와 전북 순창군은 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이 전액 삭감됐고,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등 복지 정책도 대폭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박덕흠 의원은 “단언컨대, 아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자체 반발, 주민 갈등, 재정 파탄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80%까지 국비 지원을 늘려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