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부산시의원 “부산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바로 세워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가로막혀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음에도 최근 3년 동안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그 규모가 약 3억870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연계 지원 등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 사실을 숨기고 응시하는 현실이 가장 마음 아팠다”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와 제6조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공공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돌봄–교육–직업훈련–취업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원 조직 간 협력 강화 △부산형 장애인–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종율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사회적 책임”이라며 “적어도 부산에서는 장애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