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버 중단은 '합의 불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구성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이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도 합의했다.

양당은 최근 비교섭단체로부터 정개특위 구성 요구를 받았다. 지난 3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들은 '제1차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6대 정치개혁 1차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전 야5당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에 서명하고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탓에 압박받는 모양새였다.

아울러 여야는 내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을 내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