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단독망 의무화 선언…"지연속도 확실히 줄어들 것"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정부가 2026년 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다. 5G SA를 도입한 건 3사 중 KT가 유일하다. 지금까지 5G가 LTE망을 함께 쓰는 NSA(비단독모드) 방식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5G만으로 동작하는 SA 방식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가격(약 3조6000억원) 대비 14.8% 인하된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주파수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고 2026년 말까지 각 사업자들의 5G SA 전환을 의무화했다.

현재 5G SA를 상용 서비스에 적용한 사업자는 KT가 유일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코어망을 함께 쓰는 NSA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 이후 두 회사는 SA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와 품질 확보 과제가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재할당대가는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5G SA 도입·확산 영향 등을 고려했다. 지난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실내 5G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할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사업자가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정부는 SA 전환 시 기존 대비 지연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SA 전환이 열어줄 초저지연 서비스·네트워크 슬라이싱·5G IoT 등 신규 서비스 가치 또한 이번 정책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아래는 브리핑 현장에서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통사의 5G NSA→SA 전환, 소비자는 어떤 이점을 얻나?

지연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다양한, 새로운 B2B 서비스도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지연을 줄이는 게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5G IoT 등 5G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도 있다. SA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현재 1개 사업자(KT)만 SA를 하고 있다. 3개 사업자들이 SA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사업자 간 경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KT는 SA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인센티브 여부는?

SA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했다면 KT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SA 전환 의무화다. KT는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들은 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자에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G NSA에서) SA로 전환할 시 속도 저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3G 종료는 어느 시점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는 분명할 것 같다. 다만 이통사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셀 플랜 조정,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들이 5G 추가 주파수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G 종료는 서비스 폐지이기 때문에 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부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3G 종료를 원하고 있고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3G 종료 시점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2026년 말까지 SA 전환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은?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내 의무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기간 내 전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행정 조치도 가능한 상황이다.

-SA 전환 이행 여부는 언제 점검하나?

2026년까지 의무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2027년부터 이행점검에 들어가게 된다. 미이행 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정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을 제시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구축량은?

5G 전국망은 확보됐지만 실내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다. SA 전환 시 실내에서도 5G가 제대로 돼야 진정한 SA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실내 무선국 구축 의무 수량(2만국)에 대한 기준은 사업자 구축 현황,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할당대가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남용인지는 모르겠다. 대가 산정이다 보니 할당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을 대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재할당을 마무리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부의 재량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적절히 조정을 하느냐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이다.

-1.8㎓ 대역과 2.6㎓ 대역의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사업자 요구인지?

주파수 효율적 이행과 2029~2030년 6G 상용화를 대비한 판단이다. 2.6㎓는 TDD 전환을 통해 6G 후보 대역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1.8㎓는 인접 대역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3년을 부여한 뒤 상황에 따라 재할당 또는 신규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