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외이사에 전 국민 대표 추천…IT·소비자전문가 포함"(종합)

[아이뉴스24 임우섭·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을 반영하고, 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도 한 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에서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지주 CEO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만큼, 추천 절차와 기준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에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주주의 추천 반영, IT 보안·금융소비자 분야 대표성을 갖춘 이사를 최소한 한 명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업무에서 사전예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독·검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지주의 내부통제 관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개별 자회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종합 평가하는 '포용 금융 종합평가체계', 금융회사 상생협력 실적·중소기업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평가는 은행별로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회 공헌 등을 매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상생금융지수는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지표로 상생협력 실적·중소기업 만족도 등으로 평가한다.

이 원장은 장애인·저소득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6%로, 법정 의무비율(민간 3.1%, 공공 3.8%)에 미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융 기능이 훼손되고, 결국 소비자 보호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배구조는 회사별 전략과 조직 특성을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논의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