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령 초안 다음주 나올 듯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시행령 초안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시행령은 법 통과 이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음주 정도 되면 초안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규정들은 하위 시행 규칙이나 고시까지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서 6개월 뒤 시행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 초안이나 고시가 나오게 되면 업계 등과 상의해 충분히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전기로 문제는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의 철강수입규제(TRQ) 발표, 세이프가드 도입 등 각국이 철강 산업 보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산업 부문 탄소 배출 1위인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강종으로 산업구조 재편, 보호무역 대응과 시장 방어, 저탄소 특수강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 구조 조정을 통한 생존력 제고, 고율 관세 및 불공정 수입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고부가 저탄소 전환으로 근원적 경쟁력 제고 및 수요 창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비 규모 조정에 대해 "업계 자율 컨설팅,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설비 규모 조정 3대 원칙을 도출했다"며 "공급 과잉 품목 중 자율적 감축 계획이 미진한 경우 자발적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경쟁력 유지 품목은 과감히 선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근을 우선 감축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정 이상 설비 감축을 목표로 기업 활력법상 사업 재편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기업 지원 방안도 밝혔다. 송 과장은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4000억원 지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1500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대상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송 과장은 "기술 개발 성과의 국내외 활용을 위한 실증 설비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사업과 철강 수요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철강재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철강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제조 디지털전환(DX) 달성을 위해 AI 팩토리·AI 솔루션 확산의 핵심으로 나아가 철강 특화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