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총장 "학생 밥상·노동자 삶 함께 지키켔다"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반복되는 급식·돌봄 공백 사태를 ‘위험이 구조화된 교육현장의 위기’로 진단하며,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6대 핵심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청 자체로 당장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와 중앙정부·국회 협력이 필수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명확히 구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 전 총장은 10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백승재 전북지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법적 보완 △방학 중 생계 대책 △예측 가능한 신분안정과 임금체계 △산재 치료 후 복귀 방안 등 현장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 전 총장은 학부모 민원 중 급식 불만 비율 28%, 급식 종사자 폐 CT 이상 소견률 32%, 조리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최대 114.5명, 조리직 채용 미달률 평균 29%, 전국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213명(사망 14명) 등의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현장의 위기 상황에 깊이 공감했다.

이 전 총장은 “학생의 끼니이자 학습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며, 학교를 떠받쳐 온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누어 확실히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인 2017년,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119명 전원을 국립대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며,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실행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급식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준만 존재하고 협력 예산과 인력 충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학교 현장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현장의 우려와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최종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이 제시한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6대 핵심 모델’은 △급식 파업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전북형 비상 운영 체계’ 가동 △폐암·조리흄 제로 프로젝트 등의 급식실 안전 혁신 방안 △인력·식수 기준 재설계 및 인력 배치 등이다.

또한 △단계적·지속 가능한 방식의 처우 개선 및 생활 안정 패캐지 △‘전북 필수 교육노동 라운드테이블’ 출범(갈등 예방) △국가 단위 제도 개혁을 위한 호남권 공동 대응이다.

‘전북형 비상 운영 체계’ 가동의 구체적 방안은 도교육청 상설 비상 상황실 구축 및 학교별 매뉴얼 고도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돌봄 보호 패키지’(도시락 배달, 이동 돌봄팀 등)를 신설해 공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실 안전 혁신 방안으로는 환기·배기 설비 교체, 조리흄 저감장비 도입, 저선량 CT 건강검진 정례화하는 한편, 이상 소견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력·식수 기준의 경우 학교급식법 개정에 맞춰 60~80명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하며, 이를 위해 ‘조리시간·작업강도·조리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직무·인력 재설계 TF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방학 중 소득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위생점검의 근무 인정 범위 확대와 함께, 하위직군 중심의 단계적 처우 개선 로드맵, 명절휴가비 등 복지격차 완화, 업무 특성 기반의 합리적 보상체계 검토 등 점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노조·교육청·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북 필수 교육노동 라운드테이블 정례 소통창구로 제도화해 투명한 상생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 권한 밖의 과제는 호남권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육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그 실행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면서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사업과 연계, 학생의 따뜻한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전북형 상생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